군인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군인이 복무 중에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공무상 사망 또는 부상했다고 볼 수 없는데 공무상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급여에 비해서 금액상 유리한 (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과로성 질환이 발병한 군인의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란 다음과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공무상요양비(군인연금법 제5절의 3)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ㆍ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간호, 이송에 소요되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상이연금(군인연금법 제23조)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7등급으로 구분된 폐질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제1급은 최종보수월액의 80%, 제2급은 최종보수월액의 75%, 제3급은 최종보수월액의 70%, 제4급은 최종보수월액의 65%, 제5급은 최종보수월액의 60%, 제6급은 최종보수월액의 55%, 제7급은 최종보수월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이연금(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순직)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6조)

1.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재해보상금(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절)

1. 사망보상금 : 군인(무관후보생 포함)이 복무 중 사망한 때에 공무상 사망인 경우 보수월액의 36배, 일반사망인 경우 보수월액의 12배, 국내에서 전사한 경우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가 사망보상금이 지급 된다
2. 장애보상금 :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 포함)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제1급 -보수월액의 12배, 제2급-보수월액의 8배, 제3급-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금액이 장애보상금으로 지급된다.
※ 재해보상금의 경우 본인의 보수월액이 중사1호봉 보수월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중사1호봉 보수월액을 적용한다.

 
 
 
※ 1단계 절차 즉 청구절차만 진행한다면 굳이 2단계의 심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로사와 같이 재해보상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불승인되었다면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보다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