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과로사에 대해 계속해서 ‘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①과로사의 기초질병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②인과관계 인정에 필요한 시간적, 장소적인 관련성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 ③업무환경, 질병, 사망과의 연속된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작업시간 중 업무수행활동과정에서 과로사한 경우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 또는 작업시간외에서 과로사한 경우
사업장 외에서 과로사한 경우
 
작업시간 중 업무수행활동과정에서 과로사한 경우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영역 몇 시설관리하에서는 과로가 직접 유발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 등 다른 원인과 함께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과로가 직접 유발원인이 된 경우
 

구체적 사례

• 버스운전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장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이고 특히 3일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1일을 휴무하여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아니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함

•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작업상황을 점검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여 온 직물공장의 근로자가 제품 출고를 위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현기증, 두통, 얼굴 변색 등의 증상이 나타나 휴식을 취하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관상동맥경화증의 악화 또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망인이 과도하게 피곤한 상태에서 화물차운전을 하던 중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이 화물차운전사로 입사하며 1주일에 6일 정도 화물운반업무에 종사하고, 주로 11.5톤의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강원도 · 충청도 일대의 깊은 산중의 벌목장에서 인천 등 대도시 벌목하치장으로 벌목을 운송하여 그 운전이 장거리 운행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야간운전이 포함되는[245] 등의 업무수행을 해왔는바, 이러한 운전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생체리듬의 파괴와 체력의 과도한 소모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업무상 과로 이외에는 다른 급사의 유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함
 

2. 과로와 기존 질병이 경합한 경우

 

구체적 사례

• 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만 49세의 미장공이 15층 아파트 공사장에서 1층부터 15층까지를 오르내리며 각층의 방실, 복도, 계단 등 바닥, 벽, 천정 등에 고된 땜방작업(미장부분이 잘못되었거나 덜 된 부분을 때우거나 손질하여 마무리 하는 작업)을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미장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임박하여 신경도 많이 쓰게 되었으며, 특히 사망 3, 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미장보조공과의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

•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 중 계속적인 심한 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뇌교출혈의 발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망인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폐결핵에 감염되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폐 절제수술까지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 가정복지계의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90여회의 출장근무 및 25회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무가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결핵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기관지천식이라는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닌 교내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교사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로의 누적과 전시회의 준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기관지천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망인은 B형 간염 항원양성자임이 밝혀진 1994년 이후에도 인원의 충원 있이 컴퓨터그래픽작업 등을 혼자서 해 왔고, 1995년경에는 새로운 컴퓨터그래픽 기종을 구입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방송사에 가서 그 사용법 등을 배우는 등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과중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1997.10.13.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아 1998.1.15.자로 명예퇴직을 한 후, 같은 해 7월1일 사망에 이르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1994년에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

• ‘망인이 야간 및 휴일근무가 적지 않았고, 2001.3.경부터는 작업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의 퇴사와 사업주의 부상으로 인하여 망인 혼자 영업과 노무작업 등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업무부담이 큰 도색작업이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사망에 즈음하여 정신적 ·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점, 고혈압과 심근경색 의증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한 점, 과로나 스트레스는 돌연사를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변사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망인은 심장질환 등 지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망인은 고혈압, 심근경색 의증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이전 3, 4개월부터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망인이 ○○운수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운전석에서 엔진시동과 히터를 가동한 채 원인을 알 수 없이 돌연사한 경우,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가 없기는 하지만,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납금 및 추가 수입을 위해 규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격주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의 혼란, 사회적 가정생활의 지장 등을 겪고 있었으며, 사고 전날 두통, 속메스꺼움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등, 망인에게 달리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들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또는[246]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시 과로 이의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많은 기존 질환이 유발되었거나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3. 과로와 작업환경, 과다음주 등의 경합된 경우
 

구체적 사례

• ○○공업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망인이 염색조합실에서 야간근무 중 갑자기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당시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만 5년간 작업을 해왔고 사고 당일의 작업량이 매우 과중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 심부전증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그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의 경과과정을 현저히 벗어나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화물자동차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개당 50내지 6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산소통 운송업무를 하던 중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은 업무상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

•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경우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작업을 담당하는 개발과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이 그 스폰지 그라인더 작업 및 프레스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 열악한 작업장의 환경과 기존에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유발인자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도축장에서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고 B형 간염도 보균상태에 있던 50대 근로자가 70, 80킬로그램 되는 고기 덩어리의 새벽상차, 주간 상차 및 운반을 함으로써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존 질환인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임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 또는 작업시간 외에 과로사한 경우에서 과로사한 경우

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할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대기시간이나 업무에 보조 내지 연장선상에 발생한 과로사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배영역 내지 시설관리하에 있었으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황, 즉 휴게시간 중의 행위, 사업장후생시설, 통근버스 등의 이용 중의 행위 중 과로사한 경우도 사업장시설과 지배관리하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과로사한 경우
 

구체적 사례

• 망인이 소외회사 공장의 공무와 소속 기능직사원으로 3교대의 기계정비반에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사망당일 근무시간에 대기하다가 잠을 자던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는바,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인해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수행성을 인정함

 

2. 작업시간 외에 과로사한 경우

 

구체적 사례

• 망인은 공장에서 기계의 용접, 융단 및 강열작업, 기계설비, 유지 보수 등 모든 시설과 설비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재해발생 전일까지 매일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동파로 인한 파이프교체작업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되어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망인이 만 46세 2월의 중년 여성으로서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였는바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통근버스 안에서 언쟁을 하던 다른 근로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외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사업장 외에서 과로사한 경우

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적극적인 사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 고혈압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그의 평상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 양적으로 정도가 현저하게 지나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로 지병인 위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뇌혈관 장해로 사망한 것이라면 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뇌혈관장해 발생의 원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에 있었던 이상 그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위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지장이 될 사유가 못 됨

•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과 차장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

•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던 자가 한해동안 낙도국민학교의 교장으로서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육체적 ·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망인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오전조와 오후조를 모두 마칠 때까지 계속 근무한 뒤 집에서 동료기사들과 소주 등을 나누어 마시다가 흉부통증으로 실신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으며 특히 사망한 달에는 휴무일이 한주뿐이었고 망인이 운행한 구간의 특성상 비교적 주의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고 판단함

 
 
업무상 과로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질환의 원인이나 악화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현대의학상 불분명한 경우
 
업무상 과로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자의 작업환경,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내용이나 강도 등으로 볼 때에 사인으로 지적된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정도 보다 더 빨리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 근로자가 전산담당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전산담당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사망 3개월 전부터 사망하기까지에는 시간외 근무나 심야근무를 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량이 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운동 자체가 혈압상승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압박감을 호소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고혈압과 뇌출혈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자의 작업환경,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내용이나 강도 등으로 볼 때에 이는 업무가 통상적인 정도를 넘지 아니하며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밝혀지지 않은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그 밖에 사망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요인이 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전날의 회식 당시 특별히 과음을 하게 할만한 사정이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움

• 망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특별한 병력이나 질환이 없었으며 , 사망 전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들었고 장기파업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날 연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일반적인 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부인함

• 파트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달리 망인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가사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등인 경비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음

•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사체검안서상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사체를 부검하지 아니하여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 직전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가 없고 평소 피로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도 없었는바, 택시운전사의 직업적 특성상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고 매연에 노출되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거나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부정함

 
질환의 원인이나 악화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현대의학상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사인이 된 질환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거나 해당 질환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히지지 않았고, 버거씨병이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를 부정함

• 김포세관 입국검사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와 무환수입물품의 심사업무를 담당하던 기간동안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망인이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경우에, 폐암의 확실한 원인은 현대의학상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믿어지고 그 외 석면 · 공해물질 등도 가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폐암이 전이상태로 발견된 때에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문헌상의 보고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음

•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바이러스에의 감염, 방사선이나 화공약품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이 유인으로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렴이나 장출혈 등의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그의 백혈병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 부인함

• ○○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대한간학회의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수의 임상적 실험결과와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 과학적 증거는 없고, 나아가 ○○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250]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와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한편 음주는 B형 간염, 간경변증 몇 간세포암 등 간질환의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은 만성간염과 초기 간경변 상태를 자각하여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망인이 만성간염과 간경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상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업무상 음주로 인한 재해관련성도 부정함

• 망인이 도축 및 도축물 운송업체에 입사하여 운송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알콜성 간염과 B형 만성간염을 진단받았고 그 후 간경화, 간암으로 순차 진행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간경화, 간암으로 전이시키거나 간경화, 간암을 발병시키는 독립된 인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인 명확한 근거는 없고, 만성 간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암세포에 대한 면역통제기능을 방해하여 그 결과 간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소외인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